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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「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,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발의 : 김재동 의원(대표발의) ○ 의견제출기간 : 2024. 4.30.. ~ 5. 9. ○ 방 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4-2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9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0호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4. 29 ~ 2024. 5 20.(21일간)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9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4. 29 ~ 2024. 5 20.(21일간) 나. 입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7
    1. 「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ㅇ 조례안 :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7
    「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개정이유 ?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...
  • 자치법규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방법: 공보,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. 입법예고기간: 2024. 4. 26. ~ 20...
  • 자치법규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공고 입법예고

   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공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조례안 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2. 공고내용 : 붙임참조 3. 공고기간 : 2024. 4. 26.(금) ~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
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규칙안명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나. 예고기간: 2024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법 규 명 :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...